자율운항선박을 이용한 무인·원격 해상물류 운송 서비스 실증 (삼성중공업, 한화오션)

 1. 규제특례 내용

- 자율운항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수상 모빌리티를 통해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물류 운송 서비스

 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- 구역 : 경상남도 거제시 남해 일대 및 ‘고현만-지세포-장승포-시운전 정박’ 구역 (*어장구역, 양식장 구역은 실증해역에서 제외)

- 기간 : 2024년 11월 21일 ~ 2026년 11월 20일 (2년)

- 규모 : 자율운항 모빌리티 2척

 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조건

◯ (선박설비) 선박 검사기관과의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자율운항설비(시스템)에 대해 안전성(기존 항해설비와의 동등성·호환성 등)이 확인 필요

  - 실증을 하는 동안에는 제시한 ‘ 실증선 운항 안전 계획’ 준수 필요

◯ (선원) 육상의 원격운항자를 선원에 포함, 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안전에 관한 조건 명시

  - (권한) 실증 중 승선 선장의 모든 권한을 원격운항자에게 위임

* (실증 前) 승선 선장이 선장 권한·역할 수행, (실증) 원격운항자에게 선장 권한·역할 모두 위임, (실증 後) 원격운항자에서 승선 선장으로 다시 선장 권한·역할 위임 ⇒ 권한·역할 위임(전환) 과정에서 음성으로 위임(전환)되고 있다고 전달·녹음 필요

  - (책임관계) 실증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원격운항자가 책임

* 제7조(출항 전 검사·보고 의무 등)에 ᄄᆞ른 선장의 직무도 원격운항자에게 위임, 원격운항자가 실증 전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사전 확인 후 권한 위임 필요

  - (자격)「선박직원법」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가진 자를 원격운항센터에 배치

  - (비상시 대처) 승선한 선장이 긴급 정지·제어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마련

*승선 선장이 비상시 대응하기 위하여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사전에 마련

  - (대응) 실증시점 포함 항해 중에는 모든 선원이 정해진 곳에 위치

◯ (항만촬영) 항만시설 촬영에 따른 세부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필요

  - 선박운영사의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정보 외부유출 금지서약서 징구

  - 촬영결과물 저장 서버(선박,관제시설 등) 해킹방지 대책 마련

  - 서버관리자·운영자, 촬영 영상 및 데이터 취급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취득

  - 서버 배치 지역에 대한 통제구역 설정 및 외부인원 출입 통제 대책 마련

  - 감독기관 및 국가보안기관의 실증 전 보안대책 서면·현장 점검 실시 등

◯  (권고의견) 실증 해역을 관리하는 관계기관(지방해양수산청, 해상교통관제센터 등)에 시운전 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긴밀한 협업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고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 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 

ITC(HULL)-4/4 RDC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KRW   783,400,000

ITC(HULL)-4/4 RDC –선박 excess 금액                USD          25,000

ITC(HULL)-4/4 RDC –기계류 손상 추가공제금액   USD          16,000

 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